직권상정에, 재투표, 대리투표까지, 초딩 반장 선거도 이렇진 않을 거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으므로 미디어법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이는 딴나라당의 이 무능함=악랄함. 이제 질릴 법도 한 데 얘들의 파렴치는 끝이 없고,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다.
그러고 나서 이젠 민생 살리기 한단다. 국민을 밥만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우습지만, 얘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 '~살리기'는 '밥만 먹여주면 되지?' '밥 먹여줄테니 죽은 듯이 있어라' 뭐 이런 상징이 들어 있는 듯. 국가가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딴날당 지지 국민들도 우습고. '민', '민생' 이런 말에서는 국민이 풀처럼 약한 존재, 먹여살려야 하는, 돌봐야 하는 약한 존재의 느낌이 있다. 왕조 시대의 '백성'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 '시민'이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강한 의미의 단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실패다.
재벌에게 은행도 주고 언론도 주면 뭘 어쩌자는 건가. 우리 나라 사람들만큼 맹목적으로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여행하다 만난 독일애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아니라고. Social Capitalism(사회주의적 자본주의)이라고. 모든 권력에는 견제가 필요한 법인데, 왜 그렇게 시장만을 신처럼 숭배하는지. 아니, 쥐박은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우석훈이 지적했듯이 재벌에게는 자유주의를, 지역에는 토건주의 혹은 제멋대로 통제경제를 강요하고 있으니. 그들이야 그렇다치고 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재벌과 대기업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이 그들을 먹여살리고 있는데도. 나는 시장주의자지만, 시장은 정부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자의 독주를 막음으로써 시장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안은 무엇일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님은 유고에서 대한민국이 진보로 한 발짝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 노력은 중요하다. 경쟁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바꾸자? 그것이 안 되면 정권을 바꾸자?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가? 정책을 바꾸자. 문제는 정책이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큰 틀에서 좋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시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아래, 마케터님의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이젠 민생 살리기 한단다. 국민을 밥만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우습지만, 얘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 '~살리기'는 '밥만 먹여주면 되지?' '밥 먹여줄테니 죽은 듯이 있어라' 뭐 이런 상징이 들어 있는 듯. 국가가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딴날당 지지 국민들도 우습고. '민', '민생' 이런 말에서는 국민이 풀처럼 약한 존재, 먹여살려야 하는, 돌봐야 하는 약한 존재의 느낌이 있다. 왕조 시대의 '백성'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 '시민'이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강한 의미의 단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실패다.
재벌에게 은행도 주고 언론도 주면 뭘 어쩌자는 건가. 우리 나라 사람들만큼 맹목적으로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여행하다 만난 독일애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아니라고. Social Capitalism(사회주의적 자본주의)이라고. 모든 권력에는 견제가 필요한 법인데, 왜 그렇게 시장만을 신처럼 숭배하는지. 아니, 쥐박은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우석훈이 지적했듯이 재벌에게는 자유주의를, 지역에는 토건주의 혹은 제멋대로 통제경제를 강요하고 있으니. 그들이야 그렇다치고 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재벌과 대기업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이 그들을 먹여살리고 있는데도. 나는 시장주의자지만, 시장은 정부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자의 독주를 막음으로써 시장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안은 무엇일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님은 유고에서 대한민국이 진보로 한 발짝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 노력은 중요하다. 경쟁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바꾸자? 그것이 안 되면 정권을 바꾸자?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가? 정책을 바꾸자. 문제는 정책이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큰 틀에서 좋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시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아래, 마케터님의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 마지막으로 진보적 시장주의 경제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항상 시장의 논리라고 하면 대기업의 논리, 재벌의 논리, 독과점 집단의 논리만 이야기 한다. 과연 시장은 저런식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구조만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좋은 제품이 나쁜제품을 경쟁을 통해 누르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시장의 힘이다. 이제부터 진보주의자들도 이런 시장의 역동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대안이 없다. 막말로 진보개혁성향의 신문언론이 도덕성은 물론이고 언론의 품질이나 경영상태에서 조중동 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면 미디어법을 겁낼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담 왜 도대체 이런 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건 그간 진보세력의 무능때문이기도 했다. 끊임 없이 시장경제를 부정하기만 했을뿐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성과가 안나오면 매번 "그래도 우리는 죽이면 안된다"는 식의 진보 인질극만 벌여왔던 것이다. 천지분간 못하는 운동권 좌파세력들이 대개 이런식이다. 재벌경제, 조중동 경제에 대항하기 위해 이들이 대안으로 내세운건 없다. 그저 시장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국유화, 공기업화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뿐이었다. 그러나 과연 (무능의 대명사로 인식된) 공무원들이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시장의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공무원들이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건 답이 없는 이야기다. 진보세력은 재벌경제 조중동 경제에 대응하는 벤처경제, IT경제를 화두로 제시했어야 한다. 이를 진보적 시장주의라 명하고 이것이 진보경제 생태계의 근간이 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노력이 이어졌다면 한국사회 자본의 지도가 많이 바뀌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대안을 이야기 했던 진보세력은 항상 (신자유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고) 사이비진보세력으로 몰려 모욕당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자리엔 언제나 입진보, 혀개혁들만 가득했고 말이다. ** 민주적 정부를 앞세워 시민의 권리(표현의 자유, 다양성, 약자보호)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건 시장의 독과점세력, 기득권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진보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대한 규모의 시민생산조합, 소비자 운동등이 기획되고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에 능력을 발휘할 시장의 인재들이 진보개혁세력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낡고 낡은 민주노총의 틀, 지나치게 경직된 전교조의 틀 늙고 구차한 민노당 진보신당의 틀속에서 허우적 대는 무능한 진보들은 이제 그만 은퇴하고 말이다. 출처 : http://grands.egloos.com/2400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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