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처는 전반적으로 잘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듯(교육 정책도 마찬가지 ㅠㅠ).
물론 코로나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기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건 아니다.
지난 십 년 간 우리 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두 배 이상 올랐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아쉽다.
지금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려는 사람도 많은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깎아줘야 거래가 활발해지지 양도세를 더 올리면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강남의 경우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금을 그렇게 매길 필요가 있나 싶다.
투기를 근절하려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왕창 매기는 게 맞다.
청년들에게 모기지를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모기지를 하면 평생 대출을 갚고 은퇴시에 집이 남지만
월세를 내면 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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